[독해] 한일 국방부정상회담, 안보협력의 질을 착실히 높여

너무 오랫동안 손놓고 있던 일본어,, 올해는 틈틈이 독해를 좀 해볼까 하고

새로이 카테고리를 개설했습니다.

해석보다는 좀 더 매끄럽게 우리말로 옮겨 보려 했습니다.

역시나 국어실력의 모자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다르게 풀이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틀린 부분이라든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멘션 주세요 ^^

자 그럼, 다함께 정보공유 하면서 일본어 공부 해보아요.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단순한 방위교류에 머물지 않고 질적으로 강화 할 때이다. 키타자와 국방부장관이 한국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북한에 의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등을 놓고 한일양국에 의해 긴밀하게 연계하기로 입을 모았다. 일본의 방위상(국방부장관)의 방한은 6년만이다. 한일양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고 있다.   방위상이 좀더 빈번하게 상호 방문하여, 지역내의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쌍방의 방위정책에 반영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것으로 합의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필요에서도 입을 모았다. ACSA는 양국의 부대가 공동훈련과 유엔평화활동(PKO)등에서 물질, 서비스의 상호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 호주와 체결하고 있다. 지진재해 부흥을 위한 아이티 유엔평화활동에서 작년 육상자위대가 한국군의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한국군은 자위대의 숙영지에 우물을 팠다. ACSA가 체결되면 이런 협력에 그치지않고 식료와 물, 연료를 융통하거나 물자를 수송하는 것등이 가능하다. 조기체결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GSOMIA는 방위기밀정보를 공유 할 때의 정보보전과 제3국 제공의 절차에 관한 포괄적인 협약이다. 한국과 체결하면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뒤를 잇는 것이다. 협정을 맺어 북한 등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것은 한일 쌍방에 있어 지극히 유익하다.   한일 방위교류는 1990년대 이후, 방위간부 상호 방문, 부대교류등이 있어왔지만 유사시의 계획책정과 공동 훈련은 행해지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한국국민의 자위대 알레르기가 뿌리 깊어 한국 정부가 신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발족후 한일관계는 개선되고 있다. 작년에는 일미 공동훈련에 한국군이, 한미공동훈련에 자위대가 참관했다. 한일협력의 확충은 한미일 3개국의 연계도 확고히 한다. 한일 양 정부는 연내에 이대통령의 일본방문시 정치,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꼭 실현 되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에 의한 주한일본인 구출을 한국이 받아들일지 어떨지도 오랜 현안이다. 빠른시일내에 협의환경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시켜야 겠다.

 

日韓防衛相会談　安保協力の質を着実に高めよ（1月11日付・読売社説）

日本と韓国の安全保障協力を、単なる防衛交流の域にとどめず、質的に強化する時である。

　北沢防衛相がソウルで韓国の金寛鎮国防相と会談し、北朝鮮による一連の軍事的挑発などを踏まえて、日韓両国がより緊密に連携することで一致した。日本の防衛相の訪韓は６年ぶりだ。

　日韓両国は、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という戦略的目標を共有し、米国を共通の同盟国としている。防衛相がもっと頻繁に相互訪問し、地域内の安保情勢について意見交換して、双方の防衛政策に反映させることが大切だ。

　今回の会談では、日韓の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ＡＣＳＡ）締結へ協議を始めることで合意した。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の必要性でも一致した。

　ＡＣＳＡは、両国の部隊が共同訓練や国連平和維持活動（ＰＫＯ）などで物資やサービスの相互提供を可能にする協定だ。日本は既に米国、豪州と締結している。

　震災復興のハイチＰＫＯでは、昨年、陸上自衛隊が韓国軍の住居用コンテナを設置し、韓国軍は陸自の宿営地に井戸を掘った。

　ＡＣＳＡが締結されれば、こうした協力にとどまらず、食料や水、燃料を融通したり、物資を輸送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早期の締結を目指すべきだろう。

　ＧＳＯＭＩＡは、防衛機密情報を共有する際の情報保全や第三国提供の手続きに関する包括的な取り決めだ。韓国と締結すれば、米国、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に次ぐものとなる。

　協定を結び、北朝鮮などの情報共有を拡大することは、日韓双方にとって極めて有益である。

　日韓の防衛交流は１９９０年代以降、防衛幹部の相互訪問、部隊交流などが続くが、有事の計画策定や共同訓練は行われていない。日本の植民地支配に起因する韓国国民の自衛隊アレルギーが根強く、韓国政府が慎重なためだ。

　だが、李明博政権発足後、日韓関係は改善している。昨年は、日米共同訓練に韓国軍が、米韓共同訓練に自衛隊がオブザーバー参加した。日韓協力の拡充は日米韓３か国の連携も強固にしよう。

　日韓両政府は、年内に李大統領が来日する際、政治、安全保障に関する共同宣言の発表を検討している。ぜひ実現すべきだ。

　朝鮮半島有事の際、自衛隊による在韓邦人の救出を韓国が受け入れるかどうかも、長年の懸案だ。早期に協議の環境を整え、具体的な議論を進めたい。

원문출처 - YOMIURI ONLINE